‘노사정 대타협’ 여야 온도차… 국회 통과 험로 예고

與 “노사상생 역사의 한 획… 연내 입법 마무리”
野 “쉬운 해고 정부안 사실상 수용… 뜻밖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험난한 입법화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대해 여당은 14일 환영 일색이었지만 야당은 “뜻밖이다”면서 찬바람이 일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호평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결과를 존중해서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일부 반영해 오는 1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 입법화 수순에 착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며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닌,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관련 법안 입법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행 협박에 못 이겨 합의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