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도교육청, 8개 지표 중 2개만 적용… 2년후 재평가 안해”
경기도교육청이 안양외고와 고양외고, 김포외고, 청심국제중 등의 재지정 평가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4월 특성화중·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심의 때 지정·운영위원회에 재지정 평가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양외고와 고양외고, 김포외고, 청심국제중 등 4개교를 봐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평가계획 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2년 후 해당 학교를 재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8개 평가지표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등 2개만 재평가 대상 지표로 삼았다.
이에 고양외고와 안양외고는 ‘설립 목적에 맞는 진학지도 노력’ 지표에서 어문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진학률이 미흡 평가(어문 20%, 인문사회 75% 미만)를 받았다.
김포외고는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지표에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의 평균 충원율이 78%에 그쳐 미흡 평가(90% 미만)를 받았다. 정 의원은 “3개 고교는 2년 이후 재평가가 마땅하지만 그냥 넘어갔다”면서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 때 아예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심국제중도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지표에서 5점 만점에서 평균 2.14점을 받았으나 재평가를 모면했다.
평가위원 3명은 미흡(1점), 4명은 보통(3점)을 부여한 것을 두고 평균치를 내지 않고 ‘보통’이라고 매듭짓고 관리감독 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정 의원은 “지정·운영위 심의에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가가 문제투성이”라며 “외고의 설립 목적에서 일탈한 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대로 뽑지도 않고 훈령을 위반한 학교, 입시에 문제 있는 학교를 눈감아줬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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