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글로벌 리더 ‘TPP 참여·최저임금 인상’ 열띤 공방

주최     주관 아주대학교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명단 
  TPP 협상
“평소 경제에 관심… 큰 도움됐죠” 
   인천국제고 ‘LTE’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토론마당 ‘제5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가 지난 9~10일 이틀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대회는 전국 120명의 고등학생이 6개 조로 나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외환시장 개입, 필요한가 △부유세 필요한가 △금리는 인상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 △최저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파견근로 확대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개조는 4팀(찬성 2, 반대 2)으로 구성해 대학원생 멘토의 지도를 받아 조별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펼쳤다. 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에 앞서 독특한 팀 명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만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토론 대회에 마련된 명사 초청 특강 시간에는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우리의 경제관-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우리 역사 속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강연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2014년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민재영 (주)안드로메다 대표가 ‘자기 주체적 삶’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본보 이순국 사장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스위스발 경제위기 여파가 유럽을 넘어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만큼, 본 대회가 미래 경제학도를 키워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준비 및 이해와 관련된 충실성,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한 논리성, 팀원들 간 협동성 등 토론방법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4개 팀 중 16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수상하지 못한 팀 중 2명의 학생이 개인토론 우수자로 꼽혀 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인천국제고 ‘LTE’ 팀의 배희진ㆍ류시형ㆍ이도경ㆍ허예은양과 이승윤군에게 돌아갔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수출경쟁력 높여야 VS 비교열위 품목, 무역 악화로 이어질 것

미국이 주도한 세계최대의 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한국의 참여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수어지교 팀의 이정민양(17ㆍ부천여고)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 구조상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TPP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일본, 멕시코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다자간 협정을 맺어 중국, 미국 등으로 한정된 주요 수출국 의존도를 다른 나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승양(17ㆍ부천여고)도 “현재 세계의 경제협력 추세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가고 있는 만큼, 양자 간 FTA의 단점을 TPP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대립 구도 속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제협력보다는 TPP에 참여해 균형적으로 세계와 경제협력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열지사팀 황혜린양(17ㆍ우성고)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배제되는 TPP는 G2로 불리는 경제대국이 벌이는 세계경제 주도권 싸움으로 우리나라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면서 “TPP에 참여할 시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캐나다, 호주 등 농축산업 강국의 추가개방 압력에 휘말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 미칠 산업별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에 참여하면 무역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우진군(17ㆍ우성고)도 “TPP 가입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운 제조업 분야가 비교 열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밀어왔던 제조업이 TPP 가입으로 일본보다 경쟁력을 잃게 돼 국제 무역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뺏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금리는 인상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 /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인상해야 VS 내수시장 활성화 위해 인하해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지속된 가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 LTE팀의 류시형양(17ㆍ인천국제고)은 “현재 한국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해 왔지만, 내년 초 단행될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려면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글이글 팀의 조은아양(16ㆍ전북외고)은 “메르스로 악화된 경기를 살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본이 엔저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처럼 기업에 투자 물꼬를 터주려면 내수회복을 이끌어 낼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팀 이준해군(17ㆍ전북외고)도 “일본의 엔저 방침으로 원화는 지난해보다 4% 올랐고, 엔화는 21% 떨어졌는데 이 탓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지만, 외환시장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면 지난 1994년 멕시코처럼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기업 타격 등이 우려된다. 금리 인하로 내수시장을 먼저 다지고 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TE팀의 이승윤군(17ㆍ인천국제고)은 “일본의 엔화는 제3의 기축통화인 만큼,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같은 팀 허예은양(17ㆍ인천국제고)도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나 동결을 해왔지만, 특정 산업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 전체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현재 가계 부채가 22조원에 육박한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 부채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 최저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 소득양극화 해소, 내수 활성화 위해 인상해야 VS 중소기업 등 전체적인 경제에 타격 우려

경영계와 노동계의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천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다복다복팀의 김연주양(16ㆍ한민고)은 “근로자의 실소득이 증가하면 GDP 역시 상승한다”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도 돕도록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 측 세젤예팀의 최유진양(17ㆍ세마고)은 “최저임금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에 적용이 되는 만큼, 이들 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높이고 결국 생산비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맞섰다.

유재선양(17ㆍ세마고)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실업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면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사회적 약자인 최저임금계층끼리의 경쟁을 일으키고, 1인당 노동량에는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복다복팀의 이하임양(17ㆍ한민고)은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 증가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이 오르면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 덕분에 고용 역시 증가해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안양(16ㆍ한민고)도 “최저생계비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재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 급여가 89만2천원인데 1인 가족 최저생계비 92만5천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돼야 한다”고 맞섰다.

반대 측 세젤예 박지윤양(16ㆍ세마고)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동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당장 근로자의 이익을 올리는 것보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정자연ㆍ이관주기자

인천국제고 ‘LTE’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인터뷰

“평소 경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지식을 쌓아온 덕에 토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5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LTE(엘티이)’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제 관련 지식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최고상을 받게 돼 꿈만 같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인천국제고 2학년생들로 이뤄진 LTE팀은 이번 토론대회를 위해 교내 경영ㆍ경제 동아리가 연합해 출전했다. 토론회 준비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친 탓에 함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내외 금리상황과 경제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매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팀의 청일점인 이승윤군(17)은 “외부 토론대회는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평소 학교에서 시사적인 내용을 자주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해온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 “학교 선배들이 앞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 수상해 부담이 컸는데, 잘 마무리 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허예은양(17)은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몰랐던 경제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면서 “1박2일 동안 글로벌 경제인의 꿈을 키우며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