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졸 성공시대

정부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재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드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보다 20~30%가 많은 88%에 달한다.

선진국들은 석유 등 천연자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하여, 국부에서 인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대학진학률도 선진국에 비해 20~30% 높아 학력과잉, 하향취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고졸 후 무작정 대학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험을 먼저 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나중에 받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직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능력과 역량을 선별해서 체계화 시킨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2018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9월 23일 고시한 바 있다.

 

기술과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는 중등학교 단계부터 대학 진학위주의 교육이 아닌 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운 실무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바탕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빠른 연령에 입직이 가능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기술인이 존중 받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진학보다는 보통 중등단계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바로 건전한 사회와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는 10여전 전부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졸성공시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만으로도 행복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해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창조경제의 엔진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부모 등 국민모두가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