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후 피해자와 면담 관련 법·인권침해 사례 조사
㈔환경정의는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배스컷 툰캇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주물공장 등의 오염물질로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정의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관련 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주거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는 등 난개발이 심각해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암과 같은 난치병에 시달리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초원지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주민 면담에서 툰캇 특별보고관은 마을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하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 사항을 묻고 피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툰캇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김포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 전환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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