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무조정실 중간평가 S등급을 받은데 이어 10월말 기준 법제처가 발표한 1단계(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정비실적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내역,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별 규제개선현황과 규제정비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평가순위를 공개하고 있는데 시는 이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불합리한 규제합리화로 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 규제지도(bizmap.korcham.net)의 기업환경개선 평가부분 전국 1위에 올랐다.
조병돈 시장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왔으며, 지난달에는 765억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해 8개 기업유치 성공으로 315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