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중국의 광군제와 13차 5개년 경제계획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은 최근 젊은이의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광군제’로 떠들썩하다. 광군제는 중국의 창조 신화를 일군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독신자들에게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랜다”라는 광고와 함께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광군제는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할인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당일 24시간 동안 판매된 대금만 912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그 규모는 미국의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중국의 폭발전인 구매력은 바로 중국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이 나눠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변화와 혁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13차 5개년 경제계획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계획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됐다. 그 핵심은 중국의 발전 방향을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고도의 성장을 포기한 대신 내수를 중심으로 중국에 맞는 경제적 발전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

 

그 기본 방향은 경제 성장률을 6.5%의 중고속 성장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는 혁신형 경제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5개의 핵심영역이 존재한다. 

첫째는 혁신경제로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권역별 특화와 인터넷 경제의 사회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화 작업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으로 소홀했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변화시켜 고효율의 자원 이용 개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넷째는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향형 경제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확대하고 서비스와 금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동반성장으로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이루기 위해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강화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들은 중국이 내수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중서부 내륙개발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서부와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다 큰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쇼핑 축제를 즐기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

 

박기철 한중교육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