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 ‘분권시대’ 부활...전두환·노태우 구속… ‘신군부 쿠데타’ 단죄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다.

 

지방자치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작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1960년 선거를 끝으로 지방의회가 폐지됐다.

 

김대중·김영삼 두 정치지도자는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했으며 1990년 3당 합당 후 여당 지도부가 된 YS는 야권과 협상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과 6월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 지방자치시대가 부활을 알렸다. 1992년 대선에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약속대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도 김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김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검찰에는 재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착수 22일 만인 1995년 12월2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2·12와 5·18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 축재까지 드러났다.



 

12·12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었으며 5·18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안에 대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한 것 도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