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무단 사용료 수십억 징수 입주기업들 “근본적 대책마련을”
포천시가 10여 년 동안 영평천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양문일반산업단지(이하 양문산단)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 십수억원을 징수할 방침이어서 양문산단 입주 기업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양문산단을 위해 최근에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7천300t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량 1만4천t에 비해 여전히 6천700t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 당장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00년 초 양문산업단지을 승인, 준공처리했다. 그러나 준공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업용수 공급과 관리 계획은 빠져 있었다. 따라서 양문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인근 영평천 물을 공업용수로 10여 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뾰쪽한 대안이 없어 그동안 방치해 오다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하천수 무단사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전문용역회사 의뢰, 하천수 사용료에 징수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황연홍 시 하천관리팀장은 “하천수 무단 사용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당초 시가 산단 조성할 때 용수공급과 관리계획도 함께 세웠어야 했는데 빠진 상태에서 준공돼 하천수 무단사용의 원인이 된 만큼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법인 만큼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시가 그동안 부담해야 할 부분 등을 제하고 징수 단가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하천수 사용료로 시가 부담할 모든 경비를 제하고 t당 50.3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 단가대로 1일 1만4천t 사용을 5년치로 계상하면 십수억원을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양문산단 입주 기업들은 시의 무계획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만큼 이전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올해부터는 하천수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용수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시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문산단 56개 입주기업들은 최근 영평천 수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용수공급마저 원활치 않아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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