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강행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부 재협의 요청 거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건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재협의’를 통보했다. 재협의 통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8월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복지부의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유독 현정부가 시에 대해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