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聯政시대 성과와 지속 가능성

우려반 기대반, 그리고 1년6개월… 생활정치 ‘새바람’

오는 6월 초대 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이 부지사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경기연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왜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이라는 한국 지방정치사에 있어 다소 무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4일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취임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이 부지사는 취임사에서 “경기연정은 바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 협력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가 바로 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사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환경산업과 사회적 경제 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다.

■ 민생을 향했던 ‘경기연정’… 위기의 순간 빛나다

이부지사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바로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간다’이다. 이 정책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도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 도의원 등이 현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기우 부지사는 지난해 1월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기 위해 수원에 있는 마돈나 돈가스 집을 함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총 20여회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민생정치에 더욱 힘을 쏟고자 기존의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이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을 사회통합부지사 산하 조직으로 정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복지현장 관계자 등과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경기도 노인자살 종합대책과 경기도형 마을 공동보육 유형발굴 등이 논의돼 현재 관련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해 2월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를 출범, 이 부지사 주관으로 도의원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자활ㆍ노인ㆍ장애인ㆍ바우처 등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이 부지사는 골프장들과 소통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5개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농약사용량을 25%가량 줄이기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일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경기연정의 효과가 미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경찰청과 복지 사각지대발굴 협약을 맺고 위기에 처한 범죄 여성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복지재단 및 도내 시ㆍ군과 함께 ‘읍ㆍ면ㆍ동 복지안전망 지원체계’도 구축,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생정치에 주력해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행보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메르스 대응’이다.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을 중심으로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특히 경기도는 메르스의 근원지로 꼽히며 도민이 극도의 불안함을 느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 경기도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29일 경기도메르스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본부장으로 나서 메르스 대응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

180여일 동안 지속된 메르스 공포 속에서 이 부지사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민간 병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내 32개 민간 병원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민간 병원이 메르스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웅 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고비마다 의미 있는 토론과 결정을 통해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연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나눈 것이 메르스 사태 진정에 큰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년간의 사회통합부지사 행보를 살펴보면 결국 경기연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생의 정치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연정은 ‘수단’일 뿐 목적은 ‘도민 행복’에 있다는 것이다.

■ 연정의 운명, 결국 도민 의지에 달렸다

지난 1년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경기연정이지만 오는 6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 만료와 경기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정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청 내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부서를 총괄해 연정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3급 이상의 ‘연정기조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부지사 역시 지난해 12월1일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취임한 뒤 꼭 1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면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할 할 수 있는 3급 상당의 ‘연정 기조실’을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직 도의원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정의 새로운 과제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민 실생활에 더욱 밀접한 과제발굴로 ‘제2차 연정합의 추진’ 등을 통해 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이 경기연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