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 현장 중심의 의정 펼칠 것”

그는 “심각한 재정문제 해소와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기 위해 인천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왔다”면서 “집행부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시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파악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 의장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오직 인천시의 주인인 300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원이 실천해야 할 ‘생활정치’라고 강조했다. 노 의장은 “새해에도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상임위원회 및 의회 주관으로 각종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만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만들 것

노 의장은 올해도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목표 실천에 나선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안전, 봉사, 신의 3대 실천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인천의 품격을 높이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시정의 주요 현안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분야별 감시와 견제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활력을 불어 넣고 함께 잘사는 원도심으로 재창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드리는 봉사하는 의회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 의장은 올해도 국가경제는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동향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시 재정상황은 아직까지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16년 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전시성, 일회성 행사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건전재정을 해치는 불확실한 세입예산 증액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노 의장은 재정개혁 등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반자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노 의장은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채무 상환과 법정경비를 해소하는데 큰 비중을 두도록 심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1인당 보좌관 1명 의원보좌관제 필수

최근들어 지방의회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환경은 급변했고, 지난 정부(2000~2012)에서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해 3천101개의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1천982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욕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장은 기본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제가 필요하고,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시행방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 의장은 “인천의 경우 지난 6대 의회 기간 중 총 1천116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처리했고,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예·결산을 처리하는 등 매년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방법으로는 현행 전문위원제 보강, 인턴제 시행 등 단계적으로 완충장치를 보강한 후 결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1인 1명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신뢰 높이고 모범된 의회상 확립 최우선

노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 공정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안이 발생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민, 전문가그룹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품위 손상이나 비위 사건의 조사 및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행동강령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수시로 의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노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의원과 합심해 모범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장은 시의회가 나서 해경본부 이전 문제에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며 1인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범된 의회의 모습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시의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시하자, 시의회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제227회 임시회에서 해경본부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 전달하고 지역의 정치인, 인천시민과 함께 이전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런데도 행정자치부가 이전을 강행하자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해경본부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인천시의원 전원이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노 의장은 “해경본부 이전은 남북간 서해교전을 비롯해 긴장감이 존재하는 안보상황과 중국어선이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며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담=유제홍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