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정부의 금연정책 ‘작심삼회’도 쉽지 않다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으레 새로운 결심을 한 가지씩 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금연 결심이다. 2015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했던가. 도전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어느 때보다 많았던 듯하다.

 

2015년 1월 정부는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다.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담배 판매량은 약 33억 3000만 갑으로 2014년에 비해 23% 줄어들었다.

남성 흡연율은 35%로 2014년이 비해 5.8% 감소했다. 수치만 보면 흡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예측한 담배 판매량이나 흡연율 하락치와 비교하면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금연의 효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세수 증가는 꽤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2015년 담배를 통해 약 1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여 2014년에 비해 4조 3천여 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금액이다.

 

정부가 가격 인상정책만 시행했던 것은 아니다. 금연을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와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은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6만 여명 약 11만 명은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의 대다수는 1회 혹은 2회 진료 상담만 받았다. 작심삼회(作心三回)도 어려웠던 것이다. 3명 중 2명이 실패하는 것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견할지언정 실패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6년 정부는 흡연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금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금연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낮추겠다고 한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지원만으로 흡연율을 얼마나 더 하락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5년 금연정책의 결과는 비용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게다가 각종 금연사업에 배정된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담배가 가져오는 폐해는 명확하다. 폐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등을 비롯해 많은 암이 흡연에 의해 유발된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혈관 질환도 흡연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신생아돌연사증후군, 신생아호흡장애증후군, 저체중아 출산 등도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질환은 흡연이 절대적인 위험인자이며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감염질환의 경우도 흡연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담배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금연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그 정책의 방향이 금연을 명목으로 한 세수 확보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눈에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어서도 안 된다. 

현재 상태로는 작심삼회(作心三回)에 성공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금연과 건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