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끝내자” 도의회, 내주 임시회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 종식을 위해 오는 12~13일 중 임시회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양당 간 입장 변화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강행시 파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에게 13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좁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됐고, 도가 추진하려던 상당수 민생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성명서를 내고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은 물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향)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