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준예산사태 장기화땐 보건·복지 등 차질 ‘도민 직격탄’

사업예산 7천835억원 올스톱 농정 분야 등 줄줄이 집행 유보
광교신청사 건립도 발목 우려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경기 교육행정은 물론 도 농정 및 보건과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비 집행이 상당수 유보되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때의 예산집행)에 근거, 14조9천250억원 규모의 준예산을 급하게 편성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본예산 15조5천253억원의 96%로 나머지 6천3억원(4%) 규모의 현안사업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도는 6일 뒤늦게 1천831억5천900만원 규모의 유보 사업을 추가하면서 준예산 사태로 멈춰 있는 사업예산은 본예산의 5%인 총 7천835억원대로 늘어났다.

주로 정책사업비 중심으로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에다 지난해 추진됐던 민간경상보조사업까지 포함됐다.

특히 유보사업이 추가되면서 농정과 보건ㆍ복지분야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농림진흥재단 출연금(51억5천800만원) 지급이 어렵게 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농산물지킴이(2억1천만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교육(1억원),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지원(7억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확대(3억5천만원) 사업 등도 벽에 부딪쳤다.

또 보건분야로는 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18억8천500만원) 사업이 일단 멈췄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병원에 이어 올해부터 안성·이천· 파주·포천 등 나머지 4개 병원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7억3천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4억원), 가정간호 사업(2억3천500만원), 결핵관리사업지원(2억원),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지원(4천900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아노인센터 운영(4억4천300만원), 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3억7천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1억9천600만원)의 집행이 유보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8천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8천5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7천만원) 등도 멈춰섰다. 

앞서 준예산 사태로 국외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원), 여성발전기금(25억원), 연구개발비(89억원), 포상금(3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원)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 상태다. 또 광교신청사 건립기금(108억원),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유보된 보건·장애인분야 사업은 대다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며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저소득층 환자와 장애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관·시설 운영비나 의무지출 경비, 의회가 승인한 계속 사업비 등 최소 필수 경비만 집행하기로 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이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