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부지사 “3대 복지 재의요구 철회해야”

성남시도 道 지시 철회 촉구 
더민주 “연정 끝내자는 거냐”

경기도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본보 7일자 1면)한 가운데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연정을 끝내자는 것이냐”고 도를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남 지사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이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기연정’ 자체에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7일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부지사는 “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에 관련해 경기도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통합부지사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이번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통합부지사로서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업무를 소관하는 사회통합부지사 의견에 반하는 재의요구는 연정 정신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연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경기도 복지관련 정책에 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도 연정을 여기서 끝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남시 역시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남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과 연정한다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야당에 넘긴다고 동네방네 선전해 놓고 이기우 부지사가 반대하는데도 성남시 복지정책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이거 남 지사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 맞지요? 연정은 기만이었거나 배신 둘 중 하나”라고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강현숙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