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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성남시 리모델링 쉬워진다

승인 2016-01-12 21:23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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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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