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안보리 대북제재, 중국 역할 믿는다”

대국민담화… “북핵 불용의지 실제 조치로 이어져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써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들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