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위기 비상 상황”… 국민·정치권 결집 호소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 담았나

또한, 안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결집을 이뤄내고 집권 4년차 4대 구조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신년 구상을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를 병행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년 회견 대신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택한 데는 북핵 문제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당면 과제들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핵 문제, 미국·중국 국제공조 ‘강력제재’

박 대통령은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해 이번 북핵 국면 타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자신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협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현재 대응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 노동개혁 5법·쟁점법안 처리··국회 압박

또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지연과 관련해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면서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 누리 과정 예산거부, 정치적·비교육적 행동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누리 과정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 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야권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교부금이 1조 8천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 역시 늘어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 원 정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 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그렇다면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성남시의 청년 지원금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난다.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