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 우수·하위법관 8명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지난 13일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하위법관 4명을 선정했다.

 

이 평가에서 수원지방법원 조미연 부장판사, 김여경 판사, 류종명 판사, 심병직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진화원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법관들은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진실 파악에 노력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꼽힌 4명은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언사를 하고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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