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아야”여론에 한발 양보 어린이집 준예산 지원 등 불씨 여전

도의회 더민주 ‘유치원 누리예산’ 편성 결정

지난해 말 이후 한달 가깝게 끌었던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파국이 25일 극적으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기도도 즉각 환영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육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이다.

의총장은 의원들의 열띤 의견 개진으로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표단은 총의를 모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예산 반영이란 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도의회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민들은 아랑곳없는 듯 저마다의 목소리만 높였다. 누리예산은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고 도정 곳곳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가운데 보육비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 곳곳에서는 원성이 들끓었다. 이날 더민주의 결단은 늦었지만 누리과정 파국에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과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는 28일 수정예산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누리예산으로 역풍을 맞은 지사 현안사업 예산도 고민거리다. 더민주가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난해 예결특위 안을 그대로 상정할 태세다.

이와 함께 도가 준예산 체제로 편성, 지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사후정산(?)도 난제다. 법적 논란과 함께 더민주의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더민주 의총 결정안은 고민끝에 한발 움직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데 아쉽지만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준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A의원은 “큰 매듭만 풀리면 쉽게 풀리 듯 앞으로 상호 지혜를 모아가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