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치원 예산 편성… 파국은 면했다

28일 도의회 임시회에 누리과정 수정안 제출키로
새누리, 어린이집도 편성 요구… 의결과정 험난할 듯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감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달 가깝게 끌어왔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낳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누리예산까지 함께 편성해 줄 것을 요구, 본회의 의결 과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예산 일부를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은 유보금으로 변경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전액 삭감돼 유보금으로 돌려졌다.

더민주가 편성하기로 한 유치원 누리예산은 4개월인 1천6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26일 중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여전히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올해 경기도 유치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929억원, 어린이집은 5천459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전액 삭감 편성한 도교육청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여야 간 충돌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처리를 못 해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정예산안에는 당초 예결특위가 심의 의결한 도 소관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된다. 도 소관 본예산안은 지난해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가 31개 시군에 일괄 지원키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 차원에서 준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는 이날 도의회 의총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어 31개 시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많은 혼란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누리과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남 지사도 준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더민주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기로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수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