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의 변화 이끄는 협치행정

협치(協治)로 의역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통치조직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필요성이 점증된다.

그 예로 과거의 우리 행정은 압축 성장을 위한 관치행정이었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민사회의 욕구와 가치를 수렴하기 위한 협치행정이 날로 요구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버넌스의 형태는 목적과 대상 등 여러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지방정부와 지역민간의 관계,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이 그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각종 공공기관, NGO·NPO 단체, 기업, 시민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는 객체 또한 다양하다.

 

지난 해 인천에서는 주목할 만한 획기적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 지난해 4월28일 발족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시민단체·직능단체·시의원 및 시 관계자가 함께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에서는 인천의 발전적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의제와 협력·공조 의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이뤄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내고 함께 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현이라 할 수 있고, 이상적 지방자치인 주민자치로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은 분명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소통을 통하여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금년에는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 발전시켜 나가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20일 개최된 ‘인천 가치재창조 비전 선포식’에서는 10개 군·구와 공공기관, 10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범시민 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책이어야 한다.

 

필자가 2005년도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재직 시에 기획팀 자체사업으로 ‘인천의 정체성 살리기’ 일환으로 ‘최초·최고·유일 시리즈’와 ‘인천인’ 또는 ‘인천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Incheoner’를 발굴·보급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활착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

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거버넌스의 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정의 총아(寵兒)로 다시 태어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 더욱더 기대되고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