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처음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2억4천만원 현금 등 압류

김포시가 지방세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자 처음으로 가택수색이란 강수를 들고 나섰다.

 

시는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오랜기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전격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현 지방세 체납액은 320억원으로, 지난 2014년 270억원, 지난해 275억원 등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처음으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의 지원을 받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명의 가택 수색을 실시, 총 체납액 2억4천만원에 대해 현금 720만원, 명품가방 21점, 명품지갑 15점, 시계 16점, 귀금속 27점, 주류 7점 및 TV, 골프세트 등을 압류했다.

 

이번에 수색을 실시한 체납자 중 일부는 가족명의의 고가 대형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정 평가를 거쳐 진품여부를 확인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날로 증가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면탈자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세정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