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절실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부족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고용창출 및 좋은 일자리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적인 형태로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 에서 어떠한 사업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자원, 지역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는 지역주도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이 경과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의 지역경제발전은 더욱 촉진되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전문가는 사실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치시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개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자원 배분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발전 전략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더 많은 재원을 배정받기 위한 로비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대한 로비력에 의해 좌우되는 외생적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방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계의 재구조화가 필히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지역고유의 발전전략과 모델은 각 지역 스스로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이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초하여 내생적이고 창의적인 특화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보다 자유롭게 세계를 상대로 직접 교역하고 각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각종 내치기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시스템은 OECD 국가 중 가장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세계의 주요지역들과 경쟁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시스템을 보다 과감하게 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지방분권은 자립형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재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행정체계의 재편은 지방분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성과에 대해 자율권과 책임을 갖는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체계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나 리스트력쳐링 등과 같은 혁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지방행정체계도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에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먼저 옥상 옥 형태의 중복 행정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단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구역간 수평적 통합을 통해 광역화되어야 한다. 

행정구역의 광역적인 통합조정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간 M&A의 효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계의 재구조화로 실질적인 지방주도형 지역경제발전전략이 가능해 질 때 서서히 저성장시대로 빠져 들어가는 한국경제의 추락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