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김포도시공사 공단·공사 분리 촉구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문제로 김포도시공사의 공사ㆍ공단 분리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의 분리를 촉구하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김종혁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서 “서로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 만족을 위해 분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의 미명하에 통합공사로 출범한지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통합전 우수공기업이던 시설관리공단은 오간데 없고 적자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기관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이나 많은 문제점은 간과하고 선진화 경영개선 명령이라는 그럴 듯한 문구로 중앙정부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김포도시공사를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당시) 강제 통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김포시에 지원될 교부세 삭감 등의 무리수를 이용, 강제합병을 추진하게 됐으며, 두 기관에는 경영평가시 감점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의 이사회는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두 기관을 원 상태로 분리하여 각 기관의 역할에 다시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1년 통합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단의 업무를 공사에서 할 경우 통합기관에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던 행정자치부는 조세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과제 결정에 속수무책 방관해 김포시 재정에 연 10억원 이상 5년간 70억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에 김포도시공사의 공단ㆍ공사의 분리를 건의해 도로부터 ‘신중히 판단’이란 조건이 붙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