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젊은 부부 사이에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육아만사성(育兒萬事成)’이뤄져야 한다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집, 인간관계 추가)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의 ‘N포세대’에서 육아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제는 출산과 보육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달려들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돼 버렸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생아 출산 독려를 위한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전반의 풍토와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성남시는 보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전국에서 으뜸이라 할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도적인 보육사업은 육아와 보육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성남형 어린이집은 텃밭을 마련해 보육시간에 부모와 함께 가꾼다거나 가족과 간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육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 급식 조리과정, 운영위원회도 개방한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1천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지원한다.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무상보육시대 속 유상보육을 해야 했다.
성남시의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이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성남시는 올해도 16억1천900만원을 투입해 3~5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공평한 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취사인건비ㆍ관리운영비ㆍ환경개선ㆍ전기안전점검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ㆍ장기근속수당 지원을 비롯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차별화된 사업으로 일인당 최고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방과후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한 시립 지역아동센터 4곳도 설치ㆍ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과체중 아동은 5㎏ 체중조절과 저신장 아동은 5㎝ 키크는 ‘YOU DREAM 5·5’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에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N포 세대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성남시는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 포함,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이 대표적이다. 성남시 신생아 약 9천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의 산후조리지원금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로써 성남시는 대한민국 보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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