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제활성화에 방점… 對日 메시지는 축소

朴 대통령 3·1절 기념사 
“국회 거의 마비… 직무유기” 쟁점법안 처리 다시 촉구

반면 대일본 메시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으며 구조개혁을 통한 집권 4년차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 북한 비핵화 거부하면 계속 압박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당분간 압박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200자 원고지 기준 9매 정도를 할애했다. 내용 역시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ㆍ민간 교류 확대 의지 등을 주로 담은 데 비해 올해는 압박과 변화, 평화통일 등이 주를 이뤘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란 대목은 대북 메시지의 핵심이다.

■ 위안부 합의 실천·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를 중심에 둬왔다는 점에서 보면 올해 기념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일단 분량 자체도 원고지 2매에 불과하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해 기념사에선 대일본 메시지가 5.3매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불가역적’ 합의의 성립은 일본의 향후 실천에 좌우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구조개혁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

줄어든 일본 관련 내용은 경제활성화 의지로 채웠다.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북핵문제와 비슷한 분량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에 필수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토로했다.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