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넘으니 ‘예산 부족’...달리고 싶은 김포 시도5호선

사우동~홍도평 구간 개설공사

김포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로 16년째 멈춰버린 사우동~홍도평간 시도 5호선 개설공사를 도로면적을 조정해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정작 이번에는 재정 부족에 발목을 잡혀 착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사우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착공한 시도5호선은 사우동 시보건소 앞에서 재두루미 등 철새 월동지인 홍도평 구간의 환경생태 보호를 내세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후에도 시는 수차례에 재개를 추진했으나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번번이 반려됐고 시는 급기야 2011년 5월 잠정적 보류사업으로 분류했다.

시도5호선은 개통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교통량을 곧바로 한강로에 연결시켜 획기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다.

이 때문에 시는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다 지난 2014년 시도5호선이 지나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착안, 도로면적 증가를 최소화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즉각 환경부, 환경청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시도5호선 연장공사의 증가면적을 10% 이내로 축소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협의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4년 12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때 결정한 길이 1.2㎞, 폭 35m, 도로면적 4만2천㎡의 연장계획을 길이 1.2㎞, 폭 38m, 면적 4만5천600㎡(증가면적 3천600㎡, 8.6%)로 증가면적을 최소화하는 도로개설공사 계획을 세웠다. 전체 사업비는 250억 원(공사비 150억원, 보상비 100억원)으로 토지보상 등을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해 2018년말에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재정에 발목이 잡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감정평가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손실보상 총액을 확정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0억원의 보상비를 마련했어야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9억원이 전부다. 추경때 나머지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한 상태여서 어떻든 올해 보상에 나서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 연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올 추경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