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국, 자본통제 가능성 검토

올해 들어 위안화 절하와 함께 격심한 자본유출을 겪은 중국에서 자본통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자본유출을 방어하느라 불과 6~7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7천억 달러나 감소한 만큼, 제 아무리 외환보유고 세계 1위라는 중국도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조만간 적정 외환보유고(약 2조~2조 5천억 달러)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해외송금에 대해 관대(1인당 5만 위안한도) 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인구의 4.7%(6,500만)만 한도만큼 해외송금하면 외환보유고가 바닥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정부로선 자본통제방안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자본통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많은 시장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자본통제를 惡, 금융자유화를 善이라고 주장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수차례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선 자본통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2년 IMF(국제통화기금) 의견이다.

 

물론 한 국가의 위기상황 또는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써야한다고 하고 또 그 경우에도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규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아무튼 공식적 국제기구로서 사안에 따른 자본통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 어떤 상황이 위기적 상황이고, 또한 어떤 자본통제수단이 가능한 걸까. IMF의 의견은 자본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아시아 통화위기 때의 말레이시아(1998년), 아르헨티나(2001년)와 리만쇼크를 겪은 아이슬란드(2009년), 우크라이나(2009년) 등 4개국을 꼽고, 그 수단으로선 해당국가 내국인들의 대외투자와 송금을 제한하거나 외국인들의 대내투자에 대해 최저 보유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외화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중국과 과거 자본통제를 도입했던 4개국의 주요 경제상황을 비교해보자. 첫째, 성

장률을 보면 4개국은 말레이시아 -7.4%(1997년), 아이슬란드 -4.7%(2001년), 우크라이나 -15.1%(2009년)로 모두 심각하기 짝이 없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중국은 하락세라곤 해도 여전히 7% 가까운 높은 플러스성장이다. 둘째, 경상수지도 마찬가지. 아이슬란드의 GDP대비 -9.7%를 비롯해 모두 적자였던 반면, 중국은 수출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흑자다. 말레이시아가 1998년 플러스흑자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자본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 자본유출의 위험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수지는 어떤가. 이건 4개국뿐 아니라 중국도 적자(자본유출상태)다. GDP대비 금융수지 비중으로 보면 중국은 작년도에 -2.7%. 아이슬란드 -38.2%(2009년), 우크라이나 -4.0%(2009년) 보단 낮지만, 말레이시아 -2.5%(1998년), 아르헨티나 -1.7%(2001년) 보단 높다. 넷째, 자금유출 시의 버퍼역할을 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자. 외환보유고에 대해선 최소한 재화 및 서비스수입액 3개월분은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3개월분을 전제로 하면 위기 당시의 4개국도 중국도 최소보유액은 모두 넘는다.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입액의 20개월분으로 1~2분기 수입액분만 갖고 있던 4개국보다 훨씬 많다. 다만, 외환보유고고가 커도 감소속도가 빠르면 위험이 클 수 있는데, 중국도 작년 하반기상황을 보면 이 점에선 4개국 못지않게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본을 통제했던 4개국대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위기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규모가 4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크고, 중국의 시장동향이 실시간 보도될 정도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선 적절한 자본통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중국에선 소위 ‘지하은행’이란 私金融을 단속하고 외환거래세라는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자본통제와 관련된 얘기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지만, 안이하게 자본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회에서 제시한 기업구조개혁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단 의견도 나온다.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