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 안된다

경기도가 2009년부터 시작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8년째를 맞고 있다. 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이는 도농 상생(相生)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공공성 결여, 과도한 수익성 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민간 위탁 업체의 심각한 내부비리 등으로 인하여 2014년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ㆍ군, 급식에 참여하던 900여개 학교에 수십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내부비리가 알려질 즈음 학교급식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민간 위탁 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가격의 관리 부적정 및 부적합 농산물 공급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감사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간 위탁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자 사업 총괄운영을 공공성을 확보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하였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간 과도한 이윤 추구 구조를 타파하고 급식비용을 대폭 절감하는가 하면, 생산ㆍ가공ㆍ유통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예산 절감 및 경영합리화라는 명분하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민간 위탁 구조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급식 대란이라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의 중점 관리 포인트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전제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공급이다.

 

그러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위탁 구조에서 과연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급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公共財)임이 분명하다. 공공성을 간과한 수익성 위주의 접근은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은 민간 위탁이 ‘불가’한 영역이다.

 

또한 금번 용역 결과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비자인 학교 측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으로 공공성을 심각하게 결여시켜, 우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염동식 경기도의원(새누리당ㆍ평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