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다가오는 인구대란시대, 우리 도시의 생존전략은

한국의 총인구는 오는 2030년 5천216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이어져 2060년에는 4천396만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0.4% 수준인 인구성장률이 2020년에는 0.28%로 낮아지고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노령인구의 급증이 그것이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2.7%이다. 25년 전인 1990년에는 5.1%에 불과했었다.

25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2.5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5년 후에는 또 다시 2.5배 증가하여 2040년 3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과 50년 만에 인구 100명중 5명이던 노인인구가 3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현재처럼 계속 진행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2050년에 이르면 한국은 8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5%까지, 65세 인구비율은 38.2%까지 상승하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감의 속도와 패턴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5년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전망을 보면 2015-2020년에는 경북과 전북에서, 2020-2025년에는 광주 및 울산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각각 시작된다. 급기야 2030-2035년에 가서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대전, 경남, 제주까지 확대되고, 2035-2040년에는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부산, 울산, 대구는 -0.6%대의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대도시 중심부로의 인구집중 및 외곽 신도시의 인구감소라는 인구이동패턴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 도심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곽지역의 인구가 대도시 중심부로 이전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외곽 원거리 신도시들의 공동화 및 쇠퇴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지방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및 유휴시설의 급증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가구수 감소를 가져와 개발수요가 감소하고 이러한 개발수요 감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개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과잉개발로 인한 후유증이 국토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장래에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및 내국인의 감소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 인력부족에 직면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인력의 등장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도시가 더 이상 한민족만이 거주하는 정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아가는 작은 지구촌이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도시발전의 속도와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자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수요패턴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이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니어타운, 전원주택 등 관련 주거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 관련 도시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시대에 예상되는 이러한 도시의 변화를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도시정책의 구축을 위해 기존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 인구성장시대에 만들어졌던 현행 제도와 정책수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구감소시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도시가 인구대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