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아동학대, 예방이 최우선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대비 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가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등으로 해마다 차츰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의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무려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양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지금까지의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겠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일 뿐 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고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유형별 위기도에 따른 보호시스템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겠다. 위기도에 따른 차등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운용하고, 아동학대의 고위험가정과 중위험가정, 그리고 저위험가정을 분류하여 이에 필요한 차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또한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을 가해자인 부모와 신속히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하며 전문상담 인력의 증원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확보와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