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령화·가계부채 잡는 내집연금 3종 세트

2015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배포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34개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은퇴 후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이 재산 대부분인 노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2007년 처음 출시한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2016년 3월말 기준 전국주택연금가입가구 3만1천504건 중 경기지역주택연금가입가구는 1만1천3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8만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연금의 보완책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연금 일시금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을 한 번에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준다. 

또 금융권에서 이미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바꾼 뒤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연금보다 8~1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서비스 확대는 주택연금가입 활성화 및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감소, 주택연금을 통한 소비진작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상품 결정판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길 바란다.

 

최혁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