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地籍은 世界化로 간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는 지적측량(地籍測量)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적측량의 기준은 1910년대 일본에 의해 마련되었다. 물론 1895년 대한제국 중앙정부조직에 내부 판적국이 있었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양안(量案)이란 토지과세대장이 있었지만 근대적 지적의 기반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것이 근간이 된다. 

일명 ‘토지조사사업’으로 먼저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 토지의 표시사항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였다.

 

지적측량은 정부가 보관중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으로 보관의 안전성과 복원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행정행위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토지대장·지적도면 전산화에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창이다. 이는 스마트 지적구현을 위해 종이지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으로 그 동안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공이 될 것이다. 기존 지적의 기준이 국지적인 일본 동경측지좌표계였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준이 지구중심점인 국제적 좌표계로 지엽적 좌표계를 탈피하는 좌표계의 세계화라 칭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해 입북동 소재 ‘벌터지구’를 완료하고 지금은 파장동 소재 ‘파장지구’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동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다. 이 두 사업이 양 바퀴가 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원 전(全)토지의 수치화가 이룩될 것이고 경계점에 대한 불분명한 그림위치 경계점이 선명한 좌표경계점으로 전환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1975년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지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매년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에 대한 부담은 한결 자유로울 것이다.

 

문화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간다. 법과 제도 또한 그렇다. 우선 그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추진력에 의해 가속될 것이다. 지적행정의 세계화도 먼 길이 아니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저력으로 법과 기술 양날의 칼을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행정전산화가 미약했던 1980년대 초 토지대장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불러온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드론·로봇·사물인터넷 등을 접목시킨다면 지적측량의 스마트 화는 조기에 달성될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좋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현실의 벽이 높다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처럼 열정과 진지한 태도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치환하는 슬기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영국「찰스 다윈」의 말처럼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種)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다. 기술 앞에 불황은 없다. 지금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새 길을 닦아야 한다. 이제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지적은 세계화로 간다.

 

박원의 수원시 지적팀장ㆍ지적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