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부터 ‘책임동제’ 전면실시

‘행복행정’ 생활민원 원스톱 시청 갈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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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민원인을 찾아 아파트발코니 확장상담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민들은 오는 8월께부터는 6층 이하 2천㎡ 이하 건축허가 등 인허가와 복지서비스, 각종 생활민원을 시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책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하는 호원 1, 2동 호원권과 송산1, 2동 송산권 등 2개 권역의 책임동제가 효과를 거두면서 하반기 이후 15개 모든 동을 4개 권역으로 해 책임동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책임동제란 3~5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 이 중 1개 동을 책임동으로 정해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신설하고 시청에서 다루던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임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사회복지 30개, 지역경제 청소 43개, 도시건축 주택 33개, 공원녹지 교통안전 도로 37개, 체육시설, 수질 8개 등 모두 152개 사무가 책임동으로 위임된다.

 

시범실시 초기 홍보부족, 업무 혼란 등으로 불편을 겪던 것과 달리 주민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면서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송산, 호원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책임동제로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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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행정복지센터에서 세움공동체와 연계해 장애인 보장구수리를 하고 있다.
■ 쓰레기 등 각종 생활민원 즉시 처리
나흘간의 연휴 다음날인 지난 9일 송산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 환경청소팀은 오전 회의를 마치자마자 3명이 전용차량을 타고 관내 순찰에 나섰다. 보통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때와 달리 이날은 연휴 뒤라 불법현수막, 투기물 등이 많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송산 행정복지센터는 이같이 지난 3월부터 불법행위 주요 발생 지역을 순찰하며 불법 옥외광고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상을 지도 단속하는 365일 민원종합 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호원행정복지센터 환경청소팀도 마찬가지다. 직원 12명이 3개조로 나눠 매일 관내 순찰에 나선다.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미리 처리하고 있다. 호원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이 참여하는 OK 민관기동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이 종전 시청에서 청소과 건축과 도로과에서 나누어 처리하던 생활밀착형 지도단속업무가 책임동으로 위임돼 체계화 일원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또 상시 순찰을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줄어들어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용현동 L빌라 주민은 “세아 1차 아파트 앞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신고하자마자 출동해 처리하는 등 책임동 이후 동네가 한결 깨끗해졌다” 고 말했다.

박철영 송산복지센터 주거환경과장은 “각종 생활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해주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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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자치민원과를 찾은 주민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종전에는 시청에서 담당자 1~2명이 시 전체 사례관리자(위기가정)를 찾아내 관리하던 것을 책임동 이후 사례관리팀 4명이 호원 1, 2동을 담당하니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호원행정복지센터 이부근 복지팀장은 설명했다. 

책임동에 사례관리팀이 신설돼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지역사회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다.

호원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자를 30가구나 찾아내 지원단체에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관리팀 직원 4명이 주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해 관리한다.

송산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주민은 “무엇보다 가깝고 복지창구의 문턱이 낮아진 것에 만족을 느낀다”며 “상담실을 찾아가 언제든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인 직원들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돼 좋다”고 설명했다. 

이 주민은 “종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청 어느 부서를 찾아 상담해야 할지도 모르고 멀어서 가기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동네 경로당을 드나들 듯이 부담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발생하면 대상자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독지가나 단체 등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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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 짧아진 처리기간 높아진 민원 만족도
“책임동 실시 전에는 모든 복지급여신청은 기본서류를 준비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동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보내 조사한 뒤 수급여부를 결정해 동으로 통보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소요됐다”고 신인숙 호원행정복지센터 복지조사관리 팀장은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책임동제가 되면서 복지지원과 사례관리팀 직원이 상담과 함께 복잡한 급여신청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고 급여자격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리팀이 한 부서에 있어 최대 4~5일이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결정 및 사후관리의 처리가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처리기간도 10일에서 4~5일로 줄었다.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건축허가 때 의제 처리하는 업무(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도로점용, 간판협의)를 종전에는 시청 도시과, 시민봉사과, 도로과, 건축과에서 일일이 협의를 받아야 했으나 책임동에서는 일괄 검토 후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이 평균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건축물 철거 멸실은 4일에서 1일, 도로점용허가는 4일에서 2일, 통신판매업은 3일에서 2일, 생활불편(보안등, 생활체육시설) 민원은 3일에서 2일로 줄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를 위해 송산행정복지센터를 찾은 L씨는 “시청 지역경제과까지 가지 않고 즉시 처리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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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호원행정복지센터 개청 시 센터를 찾은 안병용 시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새로운 ‘행정모델 발굴’ 주민속으로…
민락2지구 등 신규아파트가 많은 송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비스’가 이 중 하나다. 주민이 전용·공용부분의 용도변경, 세대 내 발코니 확장 등 행위허가를 유선으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해당 공동 주택을 직접 방문해 민원인이 현장에서 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송산동 H아파트 한 주민은 “발코니 확장 및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문의했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서류를 구비해 직접 찾아와 쉽게 처리 할 수 있었다”며 달라진 행정서비스에 고마워했다.

 

송산행정복지센터는 또 신규입주나 전입자가 많은 민락2지구에 현장민원실을 열고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 접수, 확정일자 부여, 제증명 서류 발급 등을 해주고 있다.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인 점심시간 전후에는 통장들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신청서류 작성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을 돕고 있다.

이경재 호원2 책임동장은 “민과 관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통장, 부녀회, 자생단체, 상인 등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마을 가꾸기 협의체를 구성해 내 집, 내 상가 앞 화단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책임동 시범실시로 생활밀착형 민원의 95%를 주민들이 사는 동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행정의 현장대응능력이 월등히 높아졌다”며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고 문제점이 없는데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동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오는 7월 이후 전면실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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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락2지구 전경.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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