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기초생활수급자 체계적 관리 ‘구멍’

기초수급자 고독사 후 일주일 지나 발견… 사회·복지예산 증액 불구 체감온도 되레 낮아져

최근 안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도 모른 채 쓸쓸히 숨지는 사건이 2년 연속 발생하면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지난해보다 올해 사회ㆍ복지예산을 9%가량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망한 뒤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발견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독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단원구 관내의 한 가정에서 60대 중반의 가정주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이웃집에서 “악취가 나고 거주자가 일주일 가량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일주일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 및 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아왔다.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A씨가 숨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10분께도 단원구 관내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던 50대 어머니 B씨가 아사 직전의 20대 아들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역시 안산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올해 사회ㆍ복지예산은 총 4천440억6천378만 여원으로 지난해 4천65억8천273만여 원 보다 9.2%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독사가 한해 한건 꼴로 잇따르면서 복지에 대한 채감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 가운데도 단독세대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세대는 주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숨진 A씨는 배우자가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A씨가 거주한 지역은 지난 4월 기준 600명의 기초수급자와 1천96명의 저소득층을 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어 제때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