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청소정책 환경부 “알아서 하라” 뒷짐
지자체마다 청소사무를 제각각의 기준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청소는 지자체 사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로인해 ‘깜깜이 정산’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하락은 물론,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가 공중분해 되고 재활용 포기, 시민불편 등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업체에 (청소사무)처리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매년 원가산정업체에 청소사무 용역비용 산정을 의뢰, 이를 바탕으로 대행비를 산정해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을 하든, 지자체가 재활용을 포기하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청소정책을 추진하든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행비 산정의 경우, 일부 투명하지 못한 원가산정 과정 탓에 수억원의 세금이 줄줄 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부천시는 올해 인력이나 장비, 구역 등 청소환경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원가산정업체를 바꾸자, 지난해에 비해 무려 8억8천700만원의 청소예산(업체와의 도급계약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근무시간을 480분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400분으로 줄여 계산하면서 장비와 인력이 과다계산된 탓이었다.
도내 한 청소업체 관계자는 “직접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면 부천시의 2016년 대행비는 전년보다 10억여원이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시가 관리에 소홀한 것을 악용, 원가산정업체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내 일부 지자체는 원가산정업체와 계약 시 용역산정비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시가 유착해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마다 독단적인 청소 정책을 시행, 시민의 반발도 비일비재하다. 수원시 영통구는 쓰레기봉투 배출 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재하라고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앞서 3월에는 수원시가 갑작스레 재활용가능 품목에서 스티로폼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해 현재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청소사무와 관련한 논란이 각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청소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청소사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체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하나의 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각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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