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세입 확충을 위해 추진한 각종 시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정부로부터 31억 6천6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을 평가하는 세입확충 분야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징수과를 신설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원화하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징수과 신설 이후 시의 2014년 지방세 징수율이2013년에 비해 76억 원이 늘어난 960억 원을 징수, 세입확충과 재정 인센티브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오산시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알아본다.
■ 징수과 신설… 현장 맞춤형 활동
시는 지난 2013년 4월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징수과’를 신설하고 교통과와 건축과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해 전담케 했다. 징수과는 징수팀, 자금관리팀, 세외수입징수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시 금고 수납 대행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징수과 신설 이후 가장 먼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체납액 안내·독촉·압류 등 체납처분 통합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과 차량영치시스템 통합 운영, 지방세 체납 자료를 공간정보 활용시스템과 연계해 징수독려 및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활용한 ‘체납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시는 ‘소액체납자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구성,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실태조사반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2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 결과 2천822명을 조사해 1천248명으로부터 3억 8천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152건을 압류, 공매를 통해 4천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9만 5천17건, 180여억 원을 압류했고, 지난해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4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매년 22억 원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예금, 급여, 채권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기타 체납액을 통합고지·징수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허사업제한(399건 5천700만원 징수), 신용정보등록(99건 1억 9천600만 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1천365대) 등 각종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주력했다.
■ 화성 동부署와 체납액 일소 MOU
시는 지난 2005년 8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화성동부경찰서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물론,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 단속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시와 경찰은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매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체납차량 기동단속반이 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주차장에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은 대폭 줄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과 범법 차량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U 체결 이후 3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3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고 체납액 징수도 6억 원으로 157%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불법유통 차량과 무보험, 검사미필 등 범법 차량 적발 건수도 전년대비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이 시책은 2015년 경기도 주관 세입관리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자치단체 등 12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 체납액 매년 16억원씩 줄어
시의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증되던 체납액이 매년 16억 원씩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 징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는 2015년도 경기도 3그룹 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연평균 89억 원씩 정리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세입관리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세외수입관리 운영 종합평가’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가택수색과 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각종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과태료 등 탑제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갖춘 차량
징수과는 지난 4월28~29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1천900만 원과 명품가방과 지갑 21점, 귀금속 46점, 시계 6점, 유채 동산 19점 등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전문 감정을 거쳐 6월 경기도가 시행하는 합동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결과 150만 원 초과 계속 수입자 300여 명(체납액 2,230건 4억 3,000만 원)에 대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했다. 시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민 위주의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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