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턱 낮춘 마을변호사, 경기남부 지킨다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

2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모범 마을변호사 및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김 장관은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와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ㆍ수원지검ㆍ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복지ㆍ문화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변호사의 활약을 그려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종영된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소재로 한 웹툰 형식의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상담사례집과 홍보 동영상도 선보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30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동기없는 범죄’를 두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수원관내 유관기관 직원과 정신과 전문의 등이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동기없는 범죄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교정기관ㆍ보호관찰소의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신과 전문의 임기영 아주대 교수로부터 ‘비자발적 입원시 의사에 요청에 의해 검사ㆍ판사가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명관ㆍ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