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시위… 7일부터 단식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릴레이 1인시위에 이재명 시장은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이 시장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15분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 부담이 4조7천억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이를 보전한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허리띠를 졸라 매 겨우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수십만명의 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으로서 시민 고통에 상응하는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7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