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소음·매연 피해 극심

수리산터널, 부곡·대야동 등 방음터널 없어… 주민들 강력 반발

군포시민들이 지난 4월 말 개통한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수리산터널과 부곡ㆍ대야동 인근을 지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속도로 개통 후 소음 및 매연 등의 저감시설은 건설 업체가 추후 영향평가를 진행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통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6일 시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시민 등에 따르면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까지 연결되는 총 27.38㎞ 규모로, 사업비 1조8천146억 원을 투입돼 지난 4월 29일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이후 고속도로 주변 주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본동에서 안산시 상록구까지 이어지는 수리산 2터널 중 100여ｍ가량 구간은 방음터널이 없는 구조로 도로가 설치돼 도립공원인 수리산 환경생태계까지 해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리산 등산객들은 ‘군포시에 바란다’는 민원창구에 ‘수리산 제2터널이 개통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오던 약수터가 말라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민은 청와대 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소음과 분진, 매연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에 시장 명의로 민원해소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것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이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으로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인 서부수도권고속도로(주)가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오는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게 되며 준공 후 일어나는 각종 소음이나 생태계 변화에 따른 조치 역시 운영권자인 서부수도권고속도로(주)가 해야 한다. 

이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주민 간담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측은 “지속적인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통해 소음 실측치가 평가서상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목시재, 방음벽 높이 및 연장, 방음둑 설치, 저소음 포장 등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