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 총액도 모르고… 용인시, 기금관리 ‘엉터리’

8억5천200여만원 징수못해… 시의회서 ‘824여만원 누락’ 적발 망신도

용인시의 기금관리 수준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걷어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이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데다 이마저도 엉터리로 관리돼 미수납액 총액이 틀린 채로 시의회에 보고돼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12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생업자금과 전세금,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각각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받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돈을 빌려간 114명으로부터 무려 8억5천2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 기금 218만원을 대출받은 A씨는 전북 군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채 지금껏 이를 갚지 않아 연체이자까지 합해 787만원이 연체돼 있었고, 1994년 기금 1천만원을 빌린 B씨도 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갚지 않아 연체이자까지 2천700만원이 연체돼 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을 대출한 자가 주소지를 관외로 옮길 경우 이를 즉시 징수토록 돼 있지만, 시는 수십년간 징수하지도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열린 시의회 결산심의에서 해당 부서가 미수납액 총액에 824만6천만원을 누락한 채 미수납액 총액을 8억4천400여만원으로 보고, 시의회 심의에서 지적돼 망신을 사기도 했다.

결국,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 이를 문제삼아 복지삽업위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새누리)은 “미수납액 총액이 틀린데다 결산서와 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 점으로 미뤄 용인시의 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낭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기금운용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기금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