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 통합, 지자체장·정치권·정부 등 적극적 지원 있어야”

오늘 자치위 주최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양주권(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또는 양주ㆍ의정부) 통합이 성공하려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되 해당 지자체장, 의회의장, 지역정치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바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 주최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3차례 통합에 실패한 뒤 2102년 청주ㆍ청원통합에 성공한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청원군민의 높아진 통합찬성 여론이 재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제안해 찬성 서약을 받은 뒤 통합시민협의회를 발족해 의회의결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이뤄냈다"며 “시민의 통합의지가 무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통합 공약 실천 합의서를 발표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 등 통합 신뢰 형성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권기창 안동ㆍ예천 통합추진위 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서 16개 지역 36개 시군을 통합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성과를 이룬 곳은 극소수다"며 "통합으로 인한 이익보단 정체성 혼란 등 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앙정부가 통합되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실질적이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김만식 의양동 통합범시민추진위 사무국장은 "시민중심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통합대상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선택이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열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지난 총선에서 동두천이 양주와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의양동 통합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돼 이제 양주권(의정부ㆍ양주)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9월30일까지 민관 TF팀을 구성해 설명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