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국민의당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성급한 추진” 반발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ㆍ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민주ㆍ국민의당 의원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라며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시ㆍ군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는 그간 남 지사가 강조해온 시ㆍ군과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 불통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와 관련 31개 시ㆍ군 모두를 대상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몇몇 시ㆍ군은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버스운송비용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BMS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 당장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무엇을 근거로 운송비용을 산출해낼지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의 진입차단과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만 버스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포장만 거창하게 하고 절차는 없는 정책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남 지사의 대권 도전과 연관된 인기영합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러한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