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9대 경기도의회] 2. 암초 만난 지방장관제

더민주 “자칫 들러리” vs 새누리 “협치 시험대”… 동상이몽
더민주 “권한 없어 오히려 연정 의미 퇴색” 우려의 목소리 우세
새누리 “지역 잘알고 있는 도의원 장관직 맡으면 시너지 효과”

남 지사의 적극적 수용 의지에 반해 도의회내에서는 찬성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다소 우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유보층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 따라 지방장관제의 도입 여부가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10명 중 4.2명이 지방장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찬성의사를 보인 의원은 37명으로 33.6%에 달했고 잘모름으로 응답한 의원도 27명(24.5%)이나 됐다.

■ 더불어민주당

지방장관제 도입에 대해 더민주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찬성의견을 훨씬 앞섰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의사가 찬성의사를 2배 가깝게 웃돌았다.

반대 이유로는 ‘실험되지 않은 의제다. 전반기 연정에서 보았듯, 이제 실험대상으로의 과제 수행은 안된다’,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지방장관제는 무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방장관제의 틀이 명확하지 않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자리로 나중에 통제가 안될 것이다’,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아무 권한이 없는 지방장관은 오히려 연정의 의미를 해칠 것이다’, ‘시기상조다. 도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치밀한 논의와 계획없는 지방장관제는 즉흥적, 선심성 밖에 되지 않는다’, ‘의회 견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의원역할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들이다.

반면 찬성의원들은 ‘이런 제도들이 많아야 지방자치가 풍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획기적인 제도다’, ‘역할분담만 제대로 되면 지방장관제도가 잘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정이 제대로 갈려면 지방장관제는 필요하다’, ‘권력은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찬성하지만 사통부지사와 중첩되는 면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제는 물론 기관통합형제도인 지방장관제 사이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잘모름 의견들은 ‘우선적으로 법적인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엄중한 평가 속에 진행된다면 찬성이다. 그러나 도지사 혼자 지방장관제를 밀어 붙이면 반대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다’, ‘충분히 소통된 상태에서 거론돼야 하는데 불현듯 얘기가 나와 사실 좀 생소하다’등이다.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지방장관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다. 도민을 위한 협치과정이 연정이라면 지방장관제를 도입, 운영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했다.

우선 찬성의견에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면 나름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관이 권한을 많이 내려 놓고 조력자 입장이라면 찬성한다’, ‘남경필 지사의 평소 소신인 연정과 함께 추진되면 금상첨화 일 듯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절차다.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지방장관제가 시행돼 독창성 있는 경기도 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등 갈등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형식적인 것 같다.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여주기식 정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시기상조다’,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장관제가 과연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의문이다. 그것보다는 자체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는 이유를 밝혔다. 

김동수ㆍ김광호ㆍ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