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9대 경기도의회] 2. 암초 만난 지방장관제

더민주 도의원 50.8%가 반대
도입 찬성은 26.2%에 그쳐
새누리는 贊 43.5% 反 30.4%
110명중 27명은 “잘모르겠다”

경기도의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의 50.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일보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도의원 127명 중 110명(더불어민주당 61명, 새누리당 46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방장관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명 중 41.8%인 46명(더민주 31명, 새누리당 14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33.6%인 37명(더민주 16명, 새누리당 20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이 찬성했다. 잘모름으로 응답한 의원도 24.5%인 27명(더민주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에 달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61명 중 50.8%인 31명이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의사를 보인 16명(26.2%)보다 두배가 높았다. 다만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도의원도 14명(22.9%)에 달해 지방장관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찬성한다고 43.5%인 20명이 밝혀 반대하는 14명(30.4%)보다 13.1%p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더민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도의원도 26%인 12명에 달했다.

이밖에 국민의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은 찬성 1명, 반대 1명, 잘모름 1명으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번 전화설문조사에는 전체 의원 127명 중 110명이 응답해 86.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더민주 참여 응답률은 84.7%, 새누리당 참여 응답률은 88.4%, 국민의당과 무소속은 모두 참여했다.

한편 지방장관제는 지난 5월 더민주 소속 양근서 의원(안산6)이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최초 도입의사를 타진했고 남 지사가 그 자리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이며 부각되고 있다.

지방장관제는 현직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입각하는 방법으로, 지방장관이 부지사와 국장 사이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연정과제를 총괄(관리ㆍ통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현재 도는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내외의 지방장관을 두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방장관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현행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의원의 겸임금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겸임 금지) 조항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변수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