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해야

▲ 오수봉 하남시의회의원 2016행감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원(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은 최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천131건에 이르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데다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뒤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해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만큼 자동실효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해제ㆍ취락지역을 포함한 공원과 도로, 주차장 등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덧붙엿다.

 

오 위원장은 “과다한 도시관리계획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 만큼 도시미관과 도시계획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며 해제취락지역에서 필로티를 층수 포함에서 제외할 것과 4층 6가구에서 세대 수 증가, 현행 용적율(130%~ 160%)을 160%~180%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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