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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정보 공유 필요”

승인 2016-08-03 16:06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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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송석준 국회의원(새누리당, 이천)은 3일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송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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