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54건 적발, 만안구청 행정업무처리 실태 도마 위

만안구청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안전시설 관리규정을 어긴 채 유흥주점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만안구청을 대상으로 구 전반적인 행정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총 54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만안구청 A과에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직원이름ㆍ지문 등이 저장돼 있는 ‘지문 및 초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지문 인식기와 관리 PC 간의 지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되도록 보완하지 않았다.

 

B과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및 체납관리를 위한 ‘생활안정자금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비인가자의 해킹 등 무단 접속의 위험에 노출시키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 민원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구청은 안양소방서로부터 발급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사용면적이 97.95㎡이고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162.6㎡로 서류상 64.65㎡의 차이가 나는데도 실제 영업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허가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 구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받고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구청은 휴직자 32명 중 15명이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점검이 불가능했음에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하는 등 휴직자 복무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청은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보안관리에 있어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로 인한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해 별도 단독망을 구성하는 등 시스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상황실 내 전체 PC 15대 모두가 외부 접속용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적발되는 등 시스템 보완관리를 소홀히 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